시진핑총서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승리할데 관한 중요한 정신을 철저히 집행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예방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장쑤성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폐렴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자신감을 진작시키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조치를 작성하였다.
가.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1. 관련 세금을 감면해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때문에 큰 손실을 입거나 심한 적자가 난 중소기업의 경우 재산세 및 도시 토지 사용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객 운송업, 숙박음식업 등 산업의 개인 사업자 및 개인 독자회사에게 정액 조정 신청을 제때에 처리해 주고 세금 징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모든 납세 의무를 면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를 위한 중점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월 단위로 세무 기관에게 VAT증분 이월공제세액의 전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폐렴 발생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위탁 검사 및 테스트 수수료를 감면하고, 관련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제품의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며, 관련 특수 장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요금감면 정책의 실시 상황과 기업에 대한 요금 징수 업무의 실시 상황을 검사하여 각 종 요금감면 정책의 착실한 수행을 확보한다. (담당기관: 장쑤성세무국, 재정청, 시장감독관리국, 각 설구시設(shè)區(qū)市인민정부)
2.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연기해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 영향으로 제때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에 따라 제출 연기가 허용된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시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에 따라 연기된 세금 납부가 허용된다. 폐렴의 영향으로 제시간에 행정적 처벌을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는 추가 처벌없이 연기 처리가 허용된다. (담당기관: 장쑤성세무국, 재정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3. 기업 임대료를 절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발생 기간 동안 국유 자산 경영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중소기업에게 2월의 임대료가 면제되고 3~4월의 임대료 절반을 줄어들 것이다. 각 산업단지 및 중소 기업 창신창업기지,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 등 사업자가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을 격려한다. 각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감면 기간 또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임대료를 솔선 감면하는 사업자에게 정책 지원 및 적절한 재정 보조금을 급여한다. 사회 자본으로 건설한 대형 오피스텔과 쇼핑몰 등 경영용 부동산 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상가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을 격려한다. 각 지역은 임대료 감면을 채택하는 임대 사업자에 적절한 재정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담당기관: 장쑤성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과학기술청, 공업정보화청, 재정청, 상무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4. 운영 원가를 보조해 준다. 기업의 관련 원가를 줄여서 시장 참여자, 특히 중소기업이 이익을 얻게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기간 동안 생산 및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 급수, 가스 요금의 지불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지연 기간에 '미납해도 공급을 중지 안 하는' 조치를 실행하여 각 지역은 적절한 보조금을 급여할 수 있다. 폐렴 예방통제 기간 동안 양부제(兩部制) 전기 요금을 구현하는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월 단위로 기본 전기요금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실제 정지된 일수에 의해 기업 기본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폐렴 예방통제의 수요로 인해 생산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수용 전력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계산하기로 하면 합의한 최대 수요의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본 전기 요금의 두 배없이 실제 금액에 따라 받는다. 폐렴 예방통제를 위한 물자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성내 물류 기업에서 발생하는 해당 비용에 대해 성정부 재정으로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폐렴 예방통제 물자 및 중요한 농산물 등 생활 필수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농산물 기업 및 무역유통 기업의 경우, 각 지방정부가 인정해서 해당 물류 비용에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폐렴 발생 동안 대중교통을 보장하는 기업의 경우, 발생된 운영 비용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전액 부담한다. 택시 기업은 폐렴 발생 기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택시 운전사에 대한 도급금을 감면하는 것을 격려하고 각 지방 정부는 택시 기업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담당기관: 장쑤성재정청,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청, 농업농촌청, 상무청, 전력공사, 각 설구시 인민정부)
5. 정부의 금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0 년에 전국적 리스트에 등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중점 보장 기업은 대출을 새로 추가하할 경우, 인민은행의 재융자 혜택 자금 및 중앙 재정의 할인 금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한다. 폐렴 예방통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른 보건방역, 의약품, 의료 장비 및 기타 기업의 경우 장쑤성 재정청과 관련 부서의 심사를 한 후 특정 할인 지원이 제공된다. 각 지역 정부도 이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담당기관: 장쑤성재정청, 공업정보화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6. 중소기업의 외상을 제때에 지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기간 동안 정부 부서 및 소속 기관, 공기업은 어떤 이유로든 중소기업에게 미납해서 안 되며, 모든 외상을 자발적 정시에 지불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계약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격려하고, 대기업이 모범 역할을 잘 발휘해서 계약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을 독촉하며, 중소기업의 미수금을 적시에 지불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담당기관: 장쑤성공업정보화청, 각 관련 부서, 각 설구시 인민정부)
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7.신용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적 리스트에 등재된 폐렴 예방통제 중점 보장 기업에 대해 관련 정책에 따라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기간 발행된 일반특혜 소미(小微)기업대출에 대해 종합융자원가는 각 금융 기구 전년도 유사한 기업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50기준 포인트만큼 감소되어야 하며, 그 중 대출 이율은 30기준 포인트 이상 감소되어야 한다. 폐렴 영향을 받은 중소미（中小微）기업의 경우 은행과 지방 금융 기구는 금리를 낮추고, 원금 상환없이 대출 연장을 보급하며, 신용 대출 및 중장기 대출을 증가시켜 폐렴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대출 기한 내에 이유 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환불을 앞당기는 것을 요구하거나, 대출 금액을 감소하면은 절대 안 된다. 장쑤성 현대서비스업 리스크 리저브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내의 중소규모 현대 서비스기업을 위한 융자 및 신용 확대를 제공하며, 협력 은행은 신용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신용 한도를 제공한다. 발생한 손실은 준비금으로 우선 보상된다. “쑤커따이蘇科貸”， “쑤웨이따이 蘇微貸”, "SME촹예따이創(chuàng)業(yè)貸", "푸민촹예따이富民創(chuàng)業(yè)貸", "신농따이 鑫農(nóng)貸", "진농따이金農(nóng)貸"의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여 되도록 빨리 온라인 업무처리를 실현하고 등록시간을 단축한다. 폐렴 상황으로 영향이 삼각하고 만기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선 대출을 연장해 준다. (담당기관: 중국인민은행 난징지점, 장쑤성 은행보험감독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청, 재정청, 농업농촌청, 상무청, 각 시 금융감독관리국, 각 설구시 인민정부)
8. 융자 담보를 강화한다. 폐렴 영향을 받는 중소미기업에 대한 담보 지원 강화, 은행과의 협력 채널 원활화, 역담보 요구 취소, 처리 효율 개선, 담보 및 재담보 수수료 절감, 국유 담보기업의 담보 수수료 비율 20 % 감소, 정부성 융자담보기관의 담보 수수료 비율 1 % 이하 감소를 추진하도록 한다. 폐렴 영향을 받는 개인 및 기업의 창업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할인을 증가시키고 이미 개인 창업 담보 대출을 발행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에 걸리는 대출자는 대출 은행에게 1년 이하의 상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 부서는 계속해서 할인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 조달에 낙찰된 중소기업은 정부 조달 계약서로 아무 형식의 담보 없이 협력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 금융 기관은 우대금리와 그린채널을 제공한다. (담당기관: 장쑤성지방금융감독 관리국, 재정청, 장쑤은행보험감독관리국, 각 설구시 인민정부)
9.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0년에 성내 각 은행의 소미(小微)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규모는 2019 년 같은 시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장쑤성 종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에서 폐렴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그린채널을 개설하여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성급 은행을 선택하고 각종 파이낸싱 서비스 회사 (펀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이율로 중기 유동자금 대출 (원금상환 없는 대출연기 포함) 및 나대 업무를 처리한다. 인민은행은 그린채널 내의 주소기업 대출을 위해 재대출과 재할인 지원을 제공하고, 성 재정으로 그린채널 내에 중기 유동자금 대출업무를 위해 일정한 비율의 리스크를 할당한다. (담당기관: 장쑤성 은행보험감독관리국,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중국인민은행 난징지점, 재정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10. 보험 보장을 강화해 준다. 보험 기관은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소독제 등 중요한 의료용 물자 및 생활 물자를 생산하는 중점 기업을 위해 보험 배상 하이패스를 개통하여, 기업의 생산 재개 및 공급 보장을 지원한다. 폐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금 선불 등 방식으로 배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담당기관: 장쑤성은행보험감독 관리국, 각 설구시 인민정부)
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보장한다.
11. 기업을 도와서 일자리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다.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화 환급정책을 구체화하여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물류운송업, 문화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의 중소미 (中小微)기업들을 어려운 기업으로 포함시켜 규정에 따라 일자리 안정화 환급정책을 적용하게 해주고 중소기업들의 신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안정화한다. 같은 조건일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때문에 영향을 받아 일시성 생산 및 경영이 어려움에 빠지는 중소기업들의 사회보험 보조금, 일자리 보조금, 재직 훈련 보조금의 신청을 우선으로 접수하고 처리한다. 심사인정을 한 후 조건에 부합하면 우선으로 비준을 해 준다. (담당기관: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재정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12.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의 영향으로 생산 경영이 어려움에 빠져 사회보험료 일시적으로 납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해서 비준을 받으면 양로보험,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비용을 최대 6개월 납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에 발생하는 체납금도 받지 않는다. (담당기관: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재정청, 세무국, 각 설구시 인민정부)
13. 취업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3필수(三必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업무 필수, 공공사업 운행 필수, 인민 생활 필수) 기업,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력 고용을 지원해 준다. 인터넷 구직 및 인재 모집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시킨다. 더 많은 루트를 통해 취업 및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여 특별 작업 시간 신청을 적시에 처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기간에 기업이 직공 보험 가입 등록 및 보험료 납부 업무를 연기 처리할 수 있다. (담당기관: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14.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지한다. 실업자나 농민공을 고용하고 1년이상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며 그리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소기업과 직업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종 인력자원 서비스 중개 기관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일차적 흡입식 취업수당과 취업 서비스 보조금을 급여한다. (담당기관: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재정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라. 각 종 서비스를 조절하고 보장해 준다.
15. 기업 조업 재개에 대해 지도를 해 준다. 기업들이 조업 재개 계획과 응급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의 주요책임과 각 종 조치를 구체화하여 예방통제 시스템, 검역 및 검측, 장비와 물자, 내부 관리, 홍보와 교육 등 방안을 모두 다 준비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과 생활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을 확보한다. 방역 물자생산으로 바꿀 여유가 있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일기일책一企一策” 정책을 실시하여 생산 전향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한다. 전성의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시범 플랫폼은 전화방문, 온라인 자문, 원격 서비스 등 방식으로 조업 재개의 기업들에게 정책 홍보, 법률 원조, 금융 지원, 기술 지도 등 세밀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준다. (담당기관: 장쑤성공업정보화청, 시장감독관리국, 각 설구시 인민정부)
16. 생산 재개 및 경영 회복을 도와준다. 방역 요구에 부합한 기업일 경우 별도로 문턱을 설치하지 않고 되도록 빨리 생산 재개할 수 있게 비준을 해준다. 생산 재개된 기업들에게 생산 원자재 공급, 신속 고용, 물류운송보장, 그리고 직공 방역 물자 준비 등을 도와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으로 인한 생산 및 경영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설치되 있는 상황에 조업 정지기, 회복기 동안에 직공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킬 경우 훈련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정부, 공기업들은 같은 조건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으로 구매한다. 공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크 제시를 제대로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때문에 계약을 정상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담당기관: 장쑤성공업정보화청, 사법청, 재정청, 상무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각 설구시 인민정부)
17. 방역 물자의 생산을 강화시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사업의 주요 보장 기업 리스트로 넣은 중소기업들을 협조해 준다. 국가와 성이 인정하는 중요한 방역 물자 생산기업들이 방역 물자 기술 개량, 신제품 R&D 난관 돌파 등을 할 경우 성급 공업 정보 산업 전형승급 특별 자금에서 장비 투자액, 혹은 R&D 투입 총액의 절반을, 최고 3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기준으로 장려 보조금을 급여한다. 각 지역 재정부서도 비슷한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담당기관: 장쑤성공업 정보화청, 재정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18. 물류 운송을 잘 통하게 보장한다. 방역 물자, 농제품 등 생활 필수품 물자의 운송차량과 조업 재개 비준을 받은 기업들의 필수 물류 차량 “그린 채널” 정책을 구채화하여 관련된 운송차량들이 방역을 이유로 차단 당하지 않은 것을 확보한다. 유통 통행증을 발급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보장해 준다. 각 종 농제품 구매 및 가공 기업, 대형 마트, 물류회사들이 콜드체인 물류 시설의 신축 및 개축을 지지한다. 도시간, 마을간, 시장간의 도로 봉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생활 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해 준다. (담당기관: 장쑤성교통운송청, 공안청, 공업정보화청, 상무청, 농업농촌청, 각 설구시 인민정부)
19. R&D 및 혁신의 코스트를 낮춰준다. 중소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사업으로 지출하는 R&D 비용은 실제 발생한 R&D비용을 기초로 75%를 추가 공제한다. 전성에서 과학기술 혁신권 제도를 실시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시킨다. 성급/시급의 과학기술 특별자금 연합 보조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중소기업 지출 경비 총액의 50%를 보조 받을 수 있다. 장쑤성 과학기술 특별자금은 전성 통계 리스트로 넣은 신형 R&D기관 전년 비재정지출 중 R&D 경비 지출액에게 20%(포함)이내, 최고 1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장려금을 준다. 장쑤성 과학기술자원 통합 서비스 플랫폼은 2020년부터 전성의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열어준다. 장쑤성 지적소유권 빅데이터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기술 WBS(작업 분할 구조도)를 작성하며 마스크 및 원재료 생산, 바이러스 검측, 백신 및 치료 약물 등 기술을 주제로 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사회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담당기관: 장쑤성과학기술청, 재정청, 시장감독관리국, 지적소유권국, 각 설구시 인민정부)
20. 과학기술기업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인터넷으로 성내 첨단기술기업의 인정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업무처리를 더 편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기술계약서 인정 등록을 무서류화로 보급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기간에 만남이 없이 업무처리를 실시하여 관한 서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끝난 후에 연기 제출할 수 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업무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기관: 장쑤성과학기술청, 재정청, 세무국, 각 설구시 인민정부)
21.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를 추진한다. 각 지역 행정 심사 부서가 장쑤성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 감독관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 업무처리의 이용율을 제고해서 기업들이 오프라인 창구로 직접 가서 문의하거나 투자 프로젝트 업무 처리를 되도록 줄이고 피하게 해야 한다. 서류 제출을 꼭 필요할 경우 우편물로 배달할 수 있어 심사 담당 창구는 승낙 기간동안 관한 업무 처리를 종료해야 한다. 각 지역의 행정 심사 부서들이 장쑤정무서비스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포털 사이트의 눈에 뜨이는 위치, 혹 위쳇 공공계정에서 해당 부서의 연락 전화를 발포하고 갱신하며 전화 문의를 통해 기업들의 질문을 답하고 풀어준다. 그리고 온라인 및 전화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를 지도해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기간에 투자 프로젝트 심사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없도록 확보한다. (담당기관: 장쑤성발전개혁위원회, 정무서비스관리판공실, 각 설구시 인민정부)
22. 포용적이고 세밀하며 신중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기간에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살짝 위반하는 행동을 즉시 바로잡는 것을 독촉하고 행정처벌을 면제한다. 기업 자질 유지 기한을 적당히 완화해 주고 자질 유효기가 만기되는데 폐렴때문에 유지 수속을 처리 못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이 끝날 때까지 업무 처리를 연기해 준다. 기업 신용 회복 메커니즘을 완선시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등 불가항력으로 생산 주문과 제품 납기를 제때에 완성하지 못하는 탓에 신용불량이 될 경우 신용회복절차에 편리를 도모해 주며 기업을 도와 신용불량 위험을 최대한 줄여준다. (담당기관: 장쑤성시장감독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상공업연합회, 각 설구시 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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